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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이상식 2023. 3.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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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6월 중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 상품과는 다르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결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다음은 2022년 및 203년 기준 중위소득 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

2023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45만 6,155원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 4,816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2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120%를 곱하여 산출

1인 가구 2,493,470원

2인 가구 4,147,386원

3인 가구 5,321,779원

4인 가구 6,481,156원

5인 가구 7,596,825원

6인 가구 8,673,577원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150%를 곱하여 산출

1인 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3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2원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8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180%를 곱하여 산출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

6인 가구 13,010,366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합니다. 여별 선정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준 중위소득 대비하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한도는 개인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위의 표에 자세히 설명 드려 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유사상품과 연계방안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1>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허용

EX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허용

EX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후 가입가능)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들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여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를 갖춘 곳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목록을 안내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고정금리?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며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준비서류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거쳐서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App개발 준비중으로 비대면으로도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 조건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서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될 것입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 (가입자의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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